이번 글은 주택 용도변경 방법과 비용 검토 에 대한 내용 입니다.
주택을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이유 입니다.
-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경우
- 상가로 임대를 놓기 위한 경우
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 위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.
보유하고 있는 상가주택 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
해당 부분을 상가로 임대를 통해서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는 조치를 통해
현제 종부세가 일부 낮아지기는 했으나, 여전히 다주택자 의 종부세 부담은
적지 않은게 현실 입니다.
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함으로 인해 1년에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기도 합니다.
세금도 줄이고 임대수익도 늘리는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.
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것 입니다.
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너무 무관심한 것이니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 드립니다.
주택 용도변경 방법과 비용 검토
■ 용도변경이란 무엇인가?
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 당시에 건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적용해서 준공을
하게 됩니다.
크게 단독주택,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종교시설, 문화및집회시설,
노유자시설, 교육연구시설, 운동시설 등 여러가지 용도가 있습니다.
이 중에 오늘 살펴볼 용도는 단독주택,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.
주택을 좀더 세분화해서 구분해 보면
▶ 단독주택
▶ 다중주택
▶ 다가구주택
▶ 다세대주택
▶ 아파트
이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.
이 중에 다중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용도변경을 통해 위에 설명드린 2가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.
다세대주택의 경우도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. 소유자가 여러명이다 보니 내 마음대로 변경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. 변경후에도 상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구조 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.
용도변경을 통해서 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상가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용도변경 입니다.
내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
건축물대장 발급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
▶ www.gov.kr/portal/main ◀
용도변경 이란 쉽게 말하면 건축물대장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입니다.
그런데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에 적합한지 여부와
용도변경 후 에도 적합 한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법규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건축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.
간혹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비 전문가인 블로거가 용도변경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, 그 내용을 보면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.
비 전문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글을 작성했어도,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정확성 입니다.
건축법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면 부정확한,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용도변경 절차
용도변경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.
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절차를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만 이해하시면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.
1. 건축물대장 준비 및 용도변경 전 후의 용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
2. 용도변경을 위한 몇가지 서류 준비
3. 건축사의 현장 확인
4. 용도변경 서류 및 도면 작성, 필요 시 간단한 공사
5. 용도변경 접수
6. 용도변경 완료
7. 인테리어 공사 및 임대 등
글을 풀어서 정리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. 실제로는 더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.
그런데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간단한 공사가 필요합니다.
상가로 변경해 두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를 위한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.
■ 용도변경 비용
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규모와 현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.
용도는 단순히 주택 이지만 그 주택의 현황에 따라, 신축 당시의 법규에 따라, 사용 중 변경 여부에 따라, 관리 상태에 따라, 면적에 따라, 층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지고, 공사 내용도 달라지고, 용도변경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용도변경 비용은 건축물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보통 공인중개사에서 비용이 얼마면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
그 비용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.
그 금액은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정확한 비용은 건축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
건축물대장을 준비하시고 건축사사무소, 건축설계사, 건축사 에게 전화를 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
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